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 내용 확인하기 - 2025년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공제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전환되며 개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자세한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1) 변경 시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

 

유산세 → 유산취득세 도입됩니다. 

 

✔ 현행 유산세 :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

✔ 개편 후 유산취득세 :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세 부담이 덜 가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시)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5명의 자녀가 나눠 가질 경우

현행 유산세: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유산취득세 도입 후: 각 자녀가 물려받은 2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3)  상속세 공제 한도 대폭 상향

 

 

[ 기존 vs 개편 후 공제 한도 비교 ]

 

 

항목	현행	개편 후
자녀 공제 한도	5천만 원	5억 원
배우자 공제 한도	8억 6천만 원 (일부 제한 있음)	10억 원 (전액 공제)
기초공제(2억) 및 일괄공제(5억)	존재함	폐지

 

 

- 자녀 공제 한도가 10배 늘어나면서 자녀가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이 대폭 감소

-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변화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 현행 기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8.6억 원과세 대상 : 6.4억 원 → 상속세 1.32억 원 발생

- 개편 후

배우자 10억 원 + 자녀 각각 5억 원씩 공제상속세 0원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얻는 이점

 

✔ 상속세는 누진세로, 상속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

✔ 이번 개편으로 인해 물가 및 집값 상승으로 커진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

✔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족 간 상속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

 

그러나 매년 2조 원가량의 세수 감소 예상되어 야당이 유산취득세 도입에 회의적이라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상속세 개편안 전망 - 국회 통과 가능성

 

현재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세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정확한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