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논란 총정

 

 

최근 국회가 상속세 개편 논의로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18억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산층 감세" vs "부자 감세"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을 살펴보고, 상속세 개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주당

이제는 18억 자산가도 중산층이다

 

 

 

민주당은 이번 상속세 개편 안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 상속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2017년 상속세 납부 대상은 6,986명 → 2023년에는 19,944명으로 급증
•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증가

 

🔹 28년 된 과세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 현행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6년에 도입
• 당시와 비교하면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가격 변동이 커져 조정이 필요

민주당은 18억 원 자산가도 중산층이라고 보고, 현실에 맞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국민의힘

부자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보다 더 강력한 감세 정책을 주장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

•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
• 상속세 부담이 커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 사례 증가 (ex. 쓰리세븐 매각)

 

 

🔹 한국의 자본 유출 심각

• 2024년 기준 백만장자 유출(이민) 4위 국가
•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리쇼어링도 미국(1800건)·일본(600건) 대비 한국(20건) 저조

 

국민의힘은 기업과 부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조국혁신당

18억 자산가를 중산층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진보 정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 18억 원 자산가는 중산층이 아닌 부자

•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서만 평균 집값이 18억 원을 넘음
• 현재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6%로, 여전히 소수

 

🔹 중산층이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일 뿐

• 중산층보다는 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산층 감세 논리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4. 개혁신당

감세와 지원금을 동시에?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상속세 인하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감세,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정 부담을 지적합니다.

 

 

🔹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규모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
• 세금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빚으로 전가될 우려

 

즉, 개혁신당은 감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 논쟁은 단순히 세금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18억 자산가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가치 판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을 위한 감세인지, 부자 감세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